최근 어린이 학대 관련 음란물의 촬영 및 공개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현재의 형사 제재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,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이 안전 확보 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. 성폭력 포르노 범죄 : 피해자 보호 와 가해자 처벌 의 균형 은? 당장 증가하는 성폭력 촬영 범죄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… Read More